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등 공공투자 확대"

    입력 : 2017.07.17 08:1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경기대 홈페이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재원으로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에 낸 서면 답변자료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보육ㆍ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연금은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의 돈인데, 이를 갖고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가 우려되는 (임대주택 등)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후보자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약 8000명을 정규직으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합뉴스는 박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 천정배(국민의당)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정규직화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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