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국민 4명 중 3명 개헌 찬성"

    입력 : 2017.07.17 03:04

    전국 1000명 개헌 여론조사
    46% "내·외치 분리 정부 선호"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실은 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개헌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4%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실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할 경우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혼합형 정부 형태'(46%),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 순이었다. '혼합형 정부 형태'란 외치(外治)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총리는 국회가 추천해 의회 중심으로 내치(內治)가 이뤄지는 구조다. 다른 말로는 이원집정부제라고도 한다. '혼합형'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는 '대통령이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55.2%)는 의견이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42.4%)는 의견보다 많았다.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39.9%),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9.9%, 반대 44.8%로 팽팽했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기술해야 한다는 데에는 67.4%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가 국회의장실 의뢰로 실시했고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국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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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문대통령 만나 "여책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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