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원전 사랑의 비합리성

  • 김연민 울산대 교수·탈핵에너지 교수모임 상임대표

    입력 : 2017.07.17 03:09

    김연민 울산대 교수·탈핵에너지 교수모임 상임대표
    김연민 울산대 교수·탈핵에너지 교수모임 상임대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에 반대하는 원전 전문가라는 분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원전 전문가들은 통계를 인용하되 유리한 부분만 따서 전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부분을 전체인 양 둔갑시킨다.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정보국에서 작성한 2016년 세계 에너지 전망 자료는 '재생에너지는 연 2.6%씩 증가하여,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2012년 현재 총합 12%에서 2040년 16~17%로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은 연 8.3%씩 증가한다고 한다. 원자핵공학 연구자들은 세계 에너지 전망 자료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다'고 강조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원자력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말만 한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원전 발전 비중은 17%에서 10%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둘째, 원전 전문가들은 국민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의문이다. 한국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핵발전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과연 '제로'인가? 사고 시 고리원전 반경 30㎞ 내의 주민 382만명의 대피 방안은 있는가?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소'는 월성 2019년, 고리 2028년, 한빛 2024년, 한울 2026년, 신월성 2038년 포화 상태가 되는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원전을 한꺼번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인가?

    셋째,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 IBM의 경영진은 1980년경 개인용 컴퓨터를 발명했지만, 당시 수억원이나 하는 IBM 시스템 360·370 에 매달려 PC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린빅뱅은 시대적 흐름이다. 원전 기득권 세력은 한국의 향후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넷째, 신고리 5·6호기의 매몰 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1969년 당시 콩코드는 5조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하고 이를 개발하였으나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2003년 결국 운항 중단에 이른다. '매몰 비용의 오류'란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한 불합리한 집착이다. 원전 산업에 쏟아부은 개발비와 건설비를 아까워하다 결국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의 망령을 불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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