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문건 또 있나'靑, 캐비닛·사물함·책상 다 뒤진다

    입력 : 2017.07.16 18:57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 등이 남아 있을 경우에 대비해 청와대 각 수석 비서실에 있는 캐비닛, 사물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처럼 청와대 내부에 전 정부 문건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공개한 전 정부 청와대 자료가 발견된 경위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역에 남아있는 캐비닛 등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 수석비서관실 캐비닛, 사물함, 책상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17일부터 이틀간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등 문건을 공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리 검토상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생산’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한다”며 “해당 메모는 김 전 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기억 환기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므로,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특검에 문서를 넘긴 게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며 “따라서 사본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는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견된 문서가 만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을 것이지, 민정비서관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설령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와대는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해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직무상 적법한 행위”라고 했다.

    청와대가 일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등을 언론에 공표한 게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도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서나 모두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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