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美 전역서 체류 90일 미만 불법이민자 재판 없이 추방" 추진…국토안보부 추방권한 대폭 확대

    입력 : 2017.07.16 10:20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현지 시각)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보도한 국토안보부의 13쪽짜리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미 현행법상 국토안보부는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다.

    검토 중인 새 방안은 그 장소 기준을 ‘미국 전역’으로 넓히고 시간 기준도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셈이다.

    미 정부 관리 2명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관련 메모를 돌려 보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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