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나니머스 해킹으로 간첩혐의 13명 덜미

    입력 : 2017.07.14 03:04

    北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2013년에 회원 명단 공개되자 경찰이 수사해 13명 검찰 송치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4년 전 공개한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가입자 중 한국 국민 13명이 간첩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나니머스는 2013년 "북한은 핵무기 위협을 멈추라"며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북한 웹 사이트 가입자 2만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민주당은 "마녀사냥"이라며 "불법적 해킹에 의한 명단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13명 중에는 2006~2011년 사이 북한 공작원과 4차례 회합을 하고 68차례 통신을 한 옛 통합진보당원 A씨가 포함돼 있다. A씨의 집 등에서는 이적표현물 457건이 발견됐다. 자영업자인 B씨는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세 차례 면회하면서 북한 이적물 원전(原典)을 전달하고, 2011년 이후 인터넷 언론 매체 게시판 등에 이적표현물 153건을 게재·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우리민족끼리 독자 투고란에 북한 찬양 게시글을 9차례 게재하고, 2012년 7월 밀입북했다가 2013년 10월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C씨는 2014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이후 인터넷 언론과 카페 등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177건 게재·반포한 인터넷 언론인 D씨는 1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어나니머스에 의해 공개된 2만명 중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599명을 선별해 내사를 진행했고, 이 중 13명을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당시 "명의 도용으로 가입된 피해자가 다수"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경찰청은 "13명 중 명의 도용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이종명 의원은 "북한에 동조하거나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드러난 공안 사범들에 대한 시급한 사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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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해커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어나니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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