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말 뒤집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핵개발 轉用 근거 없다"

    입력 : 2017.07.14 03:04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핵·미사일 전용 우려에 대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도 (임금 전용 의혹이) 궁금해서 파악해봤는데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주요 이유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지난해 2월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할 당시에도) 자금이 전용된다고 이야기할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좀 (다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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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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