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규상 재협상·개정 협상의 차이는

    입력 : 2017.07.14 03:04 | 수정 : 2017.07.14 07:46

    [美,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

    전면 재협상, 의회에 통보한 뒤 90일 후 시작
    일부 개정은 의회와 협의만 하면 곧바로 가능

    미국 정부가 12일(현지 시각) 우리 정부에 요청해온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개정을 뜻하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단계인 '개정과 수정(amendments and modifications)' 협상이다.

    미국 법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협상을 위해서는 의회에 협상 개시 90일 전에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가장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폐기를 공언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못한 것은 이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18일 의회에 나프타 재협상 의향을 통보해, 90일 이후인 다음 달 16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

    반면, 일부 개정은 의회와 협의만 하면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이 경우에 해당돼 나프타보다 먼저 미국 정부의 '무역적자 축소 정책'의 도마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회기 소집은 한쪽이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개최에 응해야 한다.

    미국이 특별회기에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해올지 알 수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가 보내온 협상 요청 서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점은 교역 상대국들과의 적자 축소이며,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형식은 '개정'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재협상' 수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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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개정, 겁먹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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