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념일 챙기는 여자

7월 17일

그동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라는 질문에 우물쭈물 답을 제대로 못하셨습니까.
'기념일 챙기는 여자'에서는 100일째 만남, 1주년처럼 로맨틱하진 않아도
당신의 잡지식 폴더를 꽉꽉 채워 줄 수 있는 의미있는 365일을 준비했습니다.

  • 구성=뉴스큐레이션팀

    입력 : 2017.07.17 08:56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

    7월 17일은 제헌절, 즉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져 다른 국경일보다 의미가 약해진 것 같지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왼)헌법에 서명하는 초대 국회의장 故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 (오)제헌국회의 국회의장인 故이승만 전 대통령이 헌법에 서명한 후, 국회에서 기념 연설하는 모습. /조선DB

    헌법에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누리는 삶의 기본 권리와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 담겨 있다.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노랫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문은 각각 헌법 1조의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지금까지 9번의 개헌이 이뤄지면서, 세부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이 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5월 11일 UN의 감시 아래 치러진 남한만의 총선거에서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다. 국회 개원과 함께 헌법을 제정했으므로 초대 의원들을 제헌의원이라고도 불린다. 이 중 헌법 제정의 주축이 된 이들은 유진오 박사를 중심으로 국회 내 헌법제정기초위원회 속한 30명 위원들과 사법부·법조계·교수 등 각계 10명의 전문위원 총 40명이었다.

    헌법 기초위원들과 이승만. 대한민국 헌법 기초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이승만. (앞 줄 가운데)

    헌법 제정이란 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시각까지 한국인 중 그 누구도 헌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6월 1일 국회 내에 만들어진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42세의 유진오(兪鎭午)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헌법을 기초하게 했다. 헌법 초안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였지만, 이승만은 "그러한 헌법 아래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임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한국민주당은 '내각제적 요소가 섞인 대통령제'로 바꾼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7월 12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헌법은 마침내 7월 17일 공포됐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했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자유권·재산권·교육권이 있음을 밝혔다. 그 안에는 주요 자원과 산업에 대한 국·공영 원칙과 노동자의 이익배분 균점권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도 일부 들어 있었다.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4]헌법 제정·공포
    제헌의회 선거

    국제형사사법정의의 날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트위터, 공식 홈페이지

    7월 17일은 국제적으로도 '법'과 관련이 있다. 이 날은 국제사회가 정한 '국제 형사사법정의의 날'이다. '국제형사사법정의의 날'은 1998년 7월 17일 국제연합 외교회의에서 설립을 결정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에서 유래한다.   

    이 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해 채택한 규정을 '로마규정'이라고 하는데 내전, 전쟁, 침략 및 테러 행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 국가, 집단을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담당하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필요성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매번 임시재판소에서 전범국가와 개인을 다뤄왔고, ICC 이전에 있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분쟁만을 취해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90년대 아프리카 지역의 인종학살 문제가 심각해지자 98년에 로마에 모여 국가를 초월해 대량학살과 전쟁 범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고, 몇년 후에는 로마규정이 채택한 7월 17일을 '국제형사사법정의의 날'로 정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북한 주민에 대한 비인도적 통치와 인권 유린 행위, 형 김정남 암살 건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조선DB

    국제형사재판소의 2대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2003년부터 초대 재판관 18명 중 한명으로 활동하던 송상현 재판관은 2009년 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ICC는 "그가 법원 운영과 관련해 폭넓은 실무적·학문적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을 동료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송 전(前) 소장은 독립운동가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의 손자이다. 2003년 85개 회원국 중 65개국 지지를 받아 재판관에 당선됐고 2006년 재선됐다. 2009년에 3년 임기 소장으로 선출됐고 2012년 연임, 2015년에 6년간의 소장 생활을 마감했다.

    [만물상]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지난 12년, 반기문 총장만큼 바빴던 날들"

    이 날, 항공기 사고를 조심하라

    (왼쪽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1996년 트랜스월드 항공기 폭파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모습. 2007년 근처 주유소까지 미끄러져 폭파한 TAM 항공사 여객기의 잔해. 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우크라이나 동부 그라보보 마을. /AP

    7월 17일에는 각별히 항공 사고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 이 날에만 대형 항공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모두 항공기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다.

    1. 1996년 美 트랜스월드 항공기 추락사고
    첫번째 사고는 1996년 7월 17일에 일어난  미국 트랜스월드 747 여객기 폭파 추락사고이다. 이 사고로 승객 212명과 승무원 17명, 총 229명전원 사망했다. 여객기는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 파리로 향했으나 10분만에 공중폭발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비행기는 화염에 휩싸인 채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떨어졌다"고 말했다.

    사고 조사 초기 폭탄 테러의 가능성도 얘기됐지만, 사고 해역 근방에서 폭발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 FBI는 사고 발생 1년 4개월만에 사고 원인을 연료탱크 합선으로 인한 폭발로 결론지었다.

    미여객기 공중폭발,229명 몰사… 폭탄테러인듯
    [TWA기 참사현장] 거대한 불덩이 밤바다로 떨어져
    FBI, TWA 800편 추락원인 기술적 결함 결론
     

    2. 2007년 브라질 탐 항공기 충돌 사고
    두번째 항공 사고는 2007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발생했다. 7월 17일 저녁 6시50분쯤(현지시각) 탐(TAM)항공사 소속 A-320 여객기가 국내선 전용 콩고냐스공항에 착륙하던 중 화물터미널과 충돌해 탑승객 186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고 항공기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제동에 실패해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화물터미널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주로는 전날 내린 비로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

    사고 항공기는 충돌 후 공항 영내를 벗어나 인근 워싱턴 루이스 도로까지 밀려나가 도로 주유소와도 부딪혔다. 이 때 큰 폭발이 일어나 지역 주민 30여명이 사망하는 등 추가 인명피해도 있었다.

    브라질에서 여객기 충돌사고… 200여명 사망

    3.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고
    세번째 사고는 2014년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고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MH17편 보잉 777기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 근처에서 미사일에 격추당해 공중 폭파,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했다. 승객들의 시신과 비행기 잔해는 추락 지점에서 반경 3~5㎞까지 날아갔다. 일부 잔해는 추락 지점에서 20㎞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됐다.

    사고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반군 간의 내전 과정에서 반군이 쏜 미사일 공격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세력과 손을 잡은 정부세력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반군이 대치 상황 중이다. 해당 항공기가 비행했던 지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잦은 교전으로 비행을 피하라는 경고가 있었으나 말레이시아 항공 측에서 유류비를 절약한 것이 참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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