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 내달 공동위원회 소집

    입력 : 2017.07.13 06:43 | 수정 : 2017.07.13 09:2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 시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특별공동위 회담을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적자 개선과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 더 나은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 개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약정 수정이나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개정 협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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