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지방세 쟁송 승소한 대구시

    입력 : 2017.07.12 16:23

    대구시가 동구청이 되돌려줄 뻔 했던 200억원대의 지방세를 2년이 넘는 행정쟁송 끝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 거액의 세금 탈루를 막게 됐다.
    12일 대구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산업단지개발시행사인 E사가 2015년 2월 아파트 신축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210억원의 추징이 부당하다며 동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당초 E사에 감면해 줬다가 추후 징수한 부동산 취득세 210억원과 이자 10억원 등 총 220억원의 지방세를 돌려주지 않고 보전하게 됐다.
    220억원은 동구청이 징수하는 시세(市稅) 총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행정쟁송의 발단은 대구 동구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사인 E사가 2015년 2월 관할 동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내면서다.
    심사청구 대상은 동구청이 E사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았다가 다시 추징한 취득세 210억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3000여채를 준공한뒤 분양했다. 이를 근거로 E사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지방세 210억원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쟁점이 된 아파트는 산업용 부동산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2014년 E사에 지방세 감면액 210억원을 다시 추징했다.
    E사의 심사청구로 2년이 넘게 법률 공방이 진행됐다.
    상급자치단체인 대구시는 E사의 심사청구와 관련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법률적 논거를 제시하면서 수차례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응소했다.
    E사도 여러 유권해석과 법률해석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대응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쟁점이 된 신축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다”라며 대구시와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연 대구시 세무조정팀장은 “지방세 관련 쟁송으로는 대구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쟁송이 된 이번 건에서 이김으로써 엄청난 액수의 세수를 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박원수 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