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건의에 따라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을 늦추기로 하자 정치권에선 11일 "7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여권이 추경 처리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얘기고, 이에 대해 "이번 추경에 진보 정권 10년의 '집권 플랜'이 담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주된 목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외에도,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역점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 추경안에 담긴 1014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도시 뉴딜 정책'은 뉴타운 해제 지구 등 낙후한 구도심에 어린이집, 공부방, 무인택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도시재생에 '현장 활동가'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참여토록 하는 교육 훈련비도 예산에 포함돼 있다. 국회 예결위는 추경안을 검토해 보고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구도심 지역은 선거 때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에 많은 표를 줘왔는데, 여권의 구상대로 추경을 마중물로 앞으로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면 전국 500여 곳의 구도심이 큰 혜택을 본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2010년 저서 '진보 집권 플랜'에서 "도시재생 정책은 보수 진영의 '뉴타운' 프레임에 맞설 진보 진영의 대안"이라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공약 등으로 노년층 표심을 공략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노인 일자리 단가 인상, 돌봄서비스 확대,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등 노인 복지 사업에 800여억원을 편성했다. 진보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저소득층 주거·생활 지원에도 수십억~수백억원씩이 배정돼 있다.
야권 관계자들은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추경인 만큼 쉽게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