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화 제의한 날… 北은 "文, 추악한 친미 분자"

    입력 : 2017.07.11 03:05

    정부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北반응 일희일비 않고 계속 시도"
    北은 文정부 비난 수위만 높여… "대북 제안에 귀 닫겠다는 의도"

    통일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베를린 대북 구상'의 후속 조치들을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 북한의 반응을 봐가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등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에서 문 대통령을 "추악한 친미(親美) 분자"라고 비난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연락 채널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봐가며 당면 과제들의 협의·이행을 위한 남북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추석(10월 4일) 계기 이산가족 상봉 ▲휴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계기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까지 문 대통령의 베를린 대북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최근 방미(訪美)를 거론하며 "남조선 집권자의 미국행각은 상전에 대한 비굴한 아부·아첨과 구걸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친미 굴종 행각"이라며 "이런 추악한 친미분자는 보다 처음"이라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안에 귀를 닫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통위 보고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우 2016년 2월 가동 중단 이후 확인된 피해액 7862억원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5017억원을 지원했고, 대출금 상환과 세금 납부 유예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경협·교역 기업들에도 특별 대출(817억원)과 대출 상환 유예, 긴급 운영 경비 무상 지원(52억원) 등으로 법적 가능한 지원을 모두 마친 상태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추가 지원을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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