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日, 中의 對北 송유 중단 끈질기게 추진해야

      입력 : 2017.07.11 03:18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 선언을 한 이후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 발언에 이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엄청난 위협"이라고 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지난 6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 협력 관계가 복원된 후 첫 회동이다. 3국 대표들은 다른 무엇보다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북에 대한 원유(原油) 공급 중단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의 김정은을 움직이려면 핵을 지키려다 정권을 잃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 유일한 외교적 조치는 북한 경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송유관을 잠그는 것뿐이다. 중국이 송유관을 차단한다고 북한이 단기간에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 비축유도 있고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원유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전례 없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중국은 2003년 초 3일간 송유관을 잠그는 방법으로 북을 압박해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중국은 그 이후에도 양국 간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수차례 송유관을 일시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은 중국이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못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모든 불장난이 이 확신 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북이 있는 것이 낫다는 계산 아래 어정쩡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 장난이 성공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과 일본이 그냥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대만도 그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

      중국은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이 중국 국익을 결정적으로 해칠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중국의 결단을 촉구하되 일회성이 아니라 끈질기게 설득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한국엔 핵 방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절실하고 미국 역시 핵 정책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모두가 바뀌지 않으면 북핵을 막을 수 없다.


      [나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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