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내일이 문재인 정부와 야권의 관계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再)송부를 요청하면서 그 시한을 10일로 정했다. 만약 오늘까지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11일쯤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면 재고(再考)해야 한다. 두 사람을 장관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국정의 많은 부분을 잃을 수 있다. 지금 야당들은 두 사람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송 후보는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방위산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았다. 방산업체를 대변하는 로펌으로부터 한 달에 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방산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꼭 송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 외에도 자신이 사외이사로 경영에 관여한 회사가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면 장관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이런 하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여론만 보고 간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0%밖에 안 된다는 조사도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80% 안팎인 상황에서 이런 정도라면 국민들도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심의가 뒤로 밀리고 다른 장관 후보 청문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무회의는 언제 제 모습을 갖출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때만 해도 협치(協治)를 강조하고 야당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 말과 반대로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번에 두 사람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라는 말의 껍데기조차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