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무기 금지협약' 채택…북한, 기존 핵보유국 등 불참 실효성 의문

    입력 : 2017.07.08 10:54

    7일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금지 협약을 통과시키는 모습./연합뉴스

    유엔이 7일(현지 시각) 총회에서 ‘유엔 핵무기 금지협약’을 채택했다.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성격이지만, 기존의 핵보유국과 북한·일본·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 협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비축 등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협약이다. 20여 년 만에 체결되는 최초의 다자간 핵 군축 협약이다.
    유엔 회원국 총 193개국 중 브라질·뉴질랜드·스웨덴 등 122개국이 찬성했으며, 9월 중 50개국 이상에서 비준되면 발효된다.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된 주요 국가들 대부분은 참가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인된 핵보유국인 미국·러시아·영국·중국·프랑스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실질적 핵보유국인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도 협상에 불참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에서는 네덜란드만 반대표를 던지고, 나머지 회원국은 표결에 불참했다.

    나카이츠 이즈미 신임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모든 인류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도 조속히 이 협약에 가입하길 기대하지만, 아직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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