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거스르고… 미국 세인트루이스가 최저임금 낮춘 까닭은

    입력 : 2017.07.08 04:00

    "최저임금 높이면 일자리 죽어"
    주요 州들 대부분 올렸는데도 1만1500원서 8880원으로 낮춰

    공화당 소속 미국 미주리주(州) 주지사가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이 주 최대 도시 세인트루이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약 1만1500원)에서 7.7달러(약 8880원)로 낮추기로 했다고 세인트루이스투데이 등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대다수 주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추세와 대조적인 결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주리주 주의회는 최근 주 내 각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통과시킨 최저임금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에릭 그레이텐스 미주리 주지사는 이날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세인트루이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10달러에서 7.7달러로 낮아진다. 그레이텐스 주지사는 "우리 주는 더 많은 민간 분야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죽이고,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앗아간다"고 했다.

    미국 주요 주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그래프

    세인트루이스는 지난 2015년 시 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근거해 미주리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7.7달러보다 높은 10달러를 최저 임금으로 정했다. 미국은 연방 기준 최저임금(7.25달러)이 있지만, 주·시 의회가 정하는 최저임금이 우선한다.

    미국 내 주요 주들은 최근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는 추세였다. 올해 초에는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시간당 최고 11달러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주는 26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10.5달러까지 인상됐다.

    그러나 시애틀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한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이 오히려 125달러(6.6%) 줄었다는 워싱턴주립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고용주들이 저임금 직원을 숙련된 고임금 직원으로 대체하면서 근로 시간이 9.4% 줄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제이컵 빅더 연구원은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면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은 늘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은 오히려 위협을 받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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