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하자" 제안… 文대통령 '대북 확성기' 일방적 중단 시사?

    입력 : 2017.07.07 03:06

    [한반도, 北 ICBM 격랑]
    전문가 "작년 北 핵실험후 재개, ICBM 도발까지 계속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휴전 협정 64주년(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원래 '적대 행위'는 무력을 사용해 위해를 가하는 것을 뜻하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도 적대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작년 1월부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상태다. 북한이 4차 핵실험(1월 6일)을 강행하자 우리 군이 응징 차원에서 방송을 재개했고(1월 8일), 북한도 곧바로 대응 방송에 나섰다. 우리 군 확성기의 가청 거리는 10여㎞에 달하지만 북한군 확성기의 가청 거리는 1~3㎞에 불과해 우리 쪽에선 거의 들리지 않는다. 북한군 확성기는 대남용이라기보다는 북한군 장병들이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체 교란 목적이 크다. 말은 '상호 중단'이지만 실제론 '남측의 일방 중단'인 셈이다.

    전직 국방부 관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원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었다"며 "우리 스스로 대북 압박 카드를 포기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의 정당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통령이 나서 '적대 행위'로 규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적대 행위 중단을 통해 군사적 신뢰가 쌓이면 본격적인 군축을 논의한다는 구상인 것 같다"며 "비무장지대(DMZ) 내 양측의 중화기와 GP(최전방 소초) 철수, 노무현 정부 때 얘기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평화지대 설치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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