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칼' 빼든 미국, 중국 '무역 칼'까지 만지작]
미국이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중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과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을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인신매매 국가 1~3등급 중 가장 낮은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4~2016년 중국을 2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다시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3등급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러시아·콩고 등 23개국이 포함돼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제적인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탈북자의 강제 북송과 탈북 여성의 매춘 노출 등을 주요 인권 유린 사례로 꼽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인신매매는 미국 안보와 연결되는 문제"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5만~8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여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강등된 것은 (강제 노역에 노출된) 북한 노동자 고용이 한 원인"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노력 부족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한 여러 대중 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동안 보류했던 대중 무역 제재와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까지 건드리며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서는 것이란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