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대통령의 엉터리 脫원전 연설, 나라가 답답하다

조선일보
  • 양상훈 주필
입력 2017.06.29 03:17

핵심 내용 다 엉터리인 대통령 脫원전 연설문… 공약도 非전문가들 작품
광우병 공포 보는 듯한 대통령의 원전 공포
일본도 아닌 한국서 이 무슨 평지풍파인가

양상훈 주필
양상훈 주필
기억을 되살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처음으로 본격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였다. 하루 이틀 뉴스로 나왔다가 사라졌고 문 대통령이 그해 대선에 낙선하면서 탈원전 얘기도 없어졌다. 그러다 문 대통령이 다시 탈원전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것은 작년 겨울 영화 '판도라' 시사회장이었다. 판도라는 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해 심각한 피해가 나는데 정부는 무능하다는 줄거리의 영화였다. 문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다. 이 영화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영화는 관객 동원을 위해 극단적 상황을 꾸미고 엄청난 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울기까지 했다니 허구를 사실처럼 느끼고 받아들인 듯하다. 일반인이라면 많이 있는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판도라를 보고 울었던 그 심정으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탈원전은 정책 자체가 주는 충격보다 그 과정이 더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 본인의 원자력 지식은 '판도라' 이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캠프의 환경·에너지팀에도 원자력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4대 강 반대하던 하천 환경 전문가가 책임자였다. 에너지 공약에는 환경운동가 한 사람과 미생물학 전공 의대 교수가 관여했다고 한다. 이 엄청난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결정했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러니 환경 편견을 가진 몇몇이 모여 '일 한번 저지르는 식'으로 결정한 게 '탈원전'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왔고, 경주 지진 때문에 굳어진 게 분명하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신문 기고에서 낱낱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선포식에서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했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며 그 예로 후쿠시마 사태를 들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쓰나미로 발전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벌어진 사고다. 쓰나미 없는 일반 지진이었으면 후쿠시마 사태는 없었다. 경주 지진 문제와 연관지을 수 없는 것이다. 영국 원자력 전문 매체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마치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듯 들린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1368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사망자라고 하면 주로 이재민 시설에서 생활하다 다른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3분의 2가 80대 이상 고령자다. 문 대통령은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서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 소아 갑상샘암 등의 아주 특기할 증가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미국의 원전 99기 중 88기가 20년 추가 운영 승인을 받은 것이다. 원전 가동 연장을 세월호에 비교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 멈춘 고리 1호기와 똑같은 원전이 미국에서 연장 운행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보다 부자라서 더 쓸 수 있는 원자로를 중단하나.

문 대통령이 서구 선진국 등이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일방적 주장이다. 영국은 원전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다. 탈핵을 선언했던 대만도 최근 원전 재가동을 발표했다. 지금 세계에서 신규 원전 60기가 건설 중이다. 얼마 전 열린 세계원자력업계 회의는 최대의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꿈 같은 얘기다. 우리는 바람의 질이 좋지 않고, 태양광이 강한 맑은 날이 많지 않다. 원천적인 약점이다. 결국 석유와 가스로 발전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하나. 문 대통령은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원전 사고가 난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지진이 밥 먹듯 일어나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원전 운영 최고의 모범국인 한국에서 난데없는 탈원전이 대체 무슨 소린가. 1950년대부터 피땀 흘려 이룩해온 원자력 기술이 이제 세계에 팔 수 있을 정도로 올라선 지금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5년 임기 대통령이 광우병 공포와 같은 막연한 피해 의식을 부추기면서 에너지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5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게 있다.


[인물정보]
문재인 대통령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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