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워싱턴서 '사드 논란' 완전히 잠재워야

조선일보
입력 2017.06.29 03:20

어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사드 문제가 양국 간 최대 현안이 된 지금은 우애가 넘쳐났던 역대 한미 정상회담과 상황이 다르다. 미 백악관과 의회는 한국 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기약 없이 연기하자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의원 18명이 사드 배치를 촉진하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 편지는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다.

사드는 주한 미군과 가족을 보호하고자 미국이 자기 돈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방어 범위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리면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알기 어렵지 않다. 평소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워싱턴 DC 싱크탱크들이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견(異見)이 없다고 한다.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할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조치는 그럴 대상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논란을 완전히 잠재워야 한다. 중국에서 얻는 그 무엇도 한·미 동맹이 갖는 가치에 비할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완료 시점을 전달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초엔 사드 전면 배치가 가능해지면 사드 논란은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보고를 매일 받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8일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것은 북핵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은 북한 정권의 핵 야욕 탓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상정하지 않은 영향도 있었다.

지금 상황을 북핵 해결 기회로 만들려면 한·미가 엇박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 북한 압박에 관한 어떠한 일탈도 막으면서 한미 양국이 대북 대화 재개 조건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더라도 핵 시설이 동결되기만 하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대화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과는 다른 흐름이다. 이렇게 양측 간에 이견이 뚜렷하면 미국의 '북핵 최우선' 방침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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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북한 핵 동결이 대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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