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조선일보
  • 김아사 기자
    입력 2017.06.21 03:07

    불구속 기소 가능성 높아져
    검찰 "정유라, 차명폰으로 박 前대통령과 수차례 통화"

    20일 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차를 타고 서울 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차를 타고 서울 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권 판사는 이날 2시간 3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정씨)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검찰의) 혐의 소명(疎明)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청구한 첫 영장이 기각되자 정씨가 최씨와 함께 삼성 측으로부터 명마(名馬)를 받고도 이를 감추려 한 혐의(범죄 수익 은닉)가 더 드러났다며 지난 1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어머니가 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정씨를 구속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씨가 최씨의 차명(借名) 휴대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한 일이 있다'는 내용,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을 때 몰타 국적을 취득하려 시도했다는 정황' 등을 새로 제시했다. 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의 주거 상황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r>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했다. 최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정씨까지 구속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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