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면서 "원전(原電)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 등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70%를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LNG는 비싸고 신재생은 준비 부족… 전력공급 이상 없을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틀어부르는 신재생에너지란?]
새 정부는 원전과 석탄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전은 30%에서 18%, 석탄은 39%에서 25%로 각각 줄이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을 22%에서 57%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태양광·풍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 세기 등 날씨에 좌우되기 때문에 안정적 전기 공급이 어렵다. LNG는 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고 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 해외 LNG 공급선에서 가격을 올리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심해진다. 전 세계 원전 보유국 중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독일·스위스·벨기에·대만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국가들도 최장 20여년에 걸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 다음, 탈원전을 추진했다. 사고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은 원전 가동을 재개했고 미국·영국도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면 전력 수급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