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삼성합병 유죄판결 내린 판사에 배당돼

    입력 : 2017.06.19 21:23

    검찰이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사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첫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배당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사건을 맡겼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가운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건임을 감안,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심리할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달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올 초 영장 전담 판사로 있을 때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돈 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로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격려’ 차원에서 서로 주고받은 사건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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