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직접 조사키로

    입력 : 2017.06.19 19:14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 사법부 블랙리스트 외부인사 참여 독립적 진상조사위 구성과 재조사' 및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동참'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 결정, 실행 관여자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여러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다수 의견으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 재판 진행에 간섭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법관회의는 신 전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의결했었다.

    앞서 올해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연구회가 올해 2월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고위 간부가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법원행정처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서 관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각급 법원 판사들은 진상조사위의 결론에 의구심을 표했고,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법관회의가 열렸다. 급기야 8년 만에 전국 단위의 법관회의까지 이어졌다.

    법관회의는 최한돈(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꾸렸다.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문위원을 두며, 위원회 인사관련 또는 사무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법관회의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전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와 저장매체의 보존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추가 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7월 24일 열리는 제2차 법관회의 개회 전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추가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이를 법관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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