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송환된 탈북 아동은 48명…어린이는 처벌 안해" 주장

    입력 : 2017.06.19 17:03 | 수정 : 2017.06.19 17:42

    유엔 홈페이지에 19일 공개돼 있는 북한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3년간 송환된 탈북 아동수가 48명이라고 밝혔다.

    19일 유엔(UN) 홈페이지에는 오는 9월 예정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 상황 심의를 앞두고 북한이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다.

    북한은 이 답변서에서 "48명의 어린이가 (북한으로) 송환됐다(Forty-eight children were repatriated)"고 명시했다. 북송된 탈북 아동의 구체적인 규모를 북한 당국이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아동 인권 관련 질의서를 보내면서 지난 3년간 이웃 국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어린이의 수 등에 대한 최신 통계를 요청했다.

    북한은 탈북 아동이 국경을 넘은 것과 관련해 “일부 적대 분자의 부추김에 따른 것이거나 적대세력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어린이와 함께 갔다가 돌아온 성인들은 불법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지만, 어린이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남한 당국의 책동’으로 납치됐다 돌아온 어린이 9명이 평양건축종합대학과 함흥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2013년 라오스에서 북송됐던 탈북 청소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밖에 최근 3년간 방임·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이의 수를 공개하라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요청에는 "시설(the institutions)에 있는 어린이 6명이 방임·학대를 당했으며 시설 인력 6명이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어린이 수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꽃제비’라 불리는 노숙 아동(street children)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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