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증 미흡 인정하며 野엔 "반발 온당치 않다"

    입력 : 2017.06.19 03:03

    안경환 사퇴 관련 "검찰개혁 너무 앞세우다 人事검증 안이"
    검찰개혁 대상도 전체가 아닌 "극소수 정치 검사"라고 밝혀
    野엔 "생각 다르다고 대통령과 전쟁 벌일듯 하는 것, 그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인사청문 정국에서의 야당 반발에 대해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의 검증 미흡 부분은 인정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극소수 정치검사가 대상"이라며 수위를 조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를 갖고 "이번에 인사 때문에 진통을 겪었는데 대통령과 야당 간에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어찌 보면 다른 게 당연하다"며 "국정이 안정된 시기의 인사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의 개혁 인사는 콘셉트가 많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선전포고, 강행 등으로 표현하고 또 '이제는 협치는 더 이상 없다'든지 해서 승부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건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며 "그런 표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 속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국(뒷줄 맨 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 속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국(뒷줄 맨 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언급하면서 "사퇴한 건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겪으면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우리가 검찰 개혁이란 목표 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검증에 안이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일깨웠다"고 했다. 야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청와대 잘못도 시인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미처 검증하지 못한 내용을 국민과 국회가 지적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뜻을 살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고, 지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며 "안 후보자의 경우 자진사퇴였지만 결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의회 존중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은 문재인 정부 내내 유지될 것"이라며 "인수위 없이 새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어려운 입장도 헤아려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런 자성(自省) 위에 이르면 금주 중으로 내부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청와대 인선 과정은 인사·민정수석실에서 2~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약식 검증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토론 과정을 거쳐 다시 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로 걸러내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사추천위원회 논의 과정을 한 단계 더 추가해 후보자 검증을 세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인사 대상 관련 수석들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덧붙여 검찰 개혁 방향도 설명했다. "검찰의 당면 과제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라는 것이 국민 요구"라면서도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 대상인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중의 일부, 말하자면 정권을 위해서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이 대개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는 정말 그런 것과는 초연하고 어떤 사회적 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들, 예를 들면 검찰 인권 옹호,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은데 이를 검찰들이 주도하면서 퇴색되고 제 역할을 못 했다"고 했다.

    외교부 개혁 문제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외무고시 선후배 중심으로 돼 있는 폐쇄적인 구조가 아주 좋은 엘리트들이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역량이 더 커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며 "관성적으로 4대국 중심 외교 여기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부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라거나 할 수는 없다"며 "개혁의 주체가 돼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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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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