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 반대"

    입력 : 2017.06.19 03:0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당인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 위원이 정당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적 견지에서 볼 때 타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자치 선거도 가까워 오고, 비교육적 견지에서 학교 운영위원이 되고자 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현 상태에서는 현재 조례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견지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반대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은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에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라는 규정을 삭제한 '학교운영위 구성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17개 시도 중 유독 서울만 정당인을 학교운영위원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인물정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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