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판사회의'… 오늘 사법개혁 논의

    입력 : 2017.06.19 03:09

    101명 모여 비공개 진행

    지난 2월 이모(39) 판사의 사표 파동으로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등을 논의할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19일 열린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법관' 101명은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앞서 이 문제를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간부가 이 판사에게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 12개 지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4월부터 잇따라 법원별 판사회의를 열며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 등을 요구해왔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열린 후 8년여 만이다.

    101명 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판사 사건의 재조사 ▲책임자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전국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격랑(激浪)에 휩싸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회의에 참석하는 101명 판사 중 상당수가 개혁 성향의 판사들이어서 사법부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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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도 개선 등을 건의·자문하는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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