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물관리 이원화의 실수 더 반복하면 안 돼

  • 안재현 서경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입력 : 2017.06.19 03:10

    안재현 서경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안재현 서경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성철 스님 말씀처럼 물은 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물을 수량과 수질로 나누고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했다. 그러자 물관리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물관리를 일원화해서 바로잡자는 소리가 높았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물관리의 이원화는 환경부의 출범과 시작을 같이 한다. 수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1994년 환경처가 환경부가 되면서 건설부의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때 물관리 이원화가 시작됐고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지만 그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당시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상하수도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결정됐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도 그때와 다를 바 없다. 급박하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 그간의 논의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기능은 감시와 규제다. 수질 기준을 세우고 수질을 모니터링하며, 수질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관련 부처나 지자체는 대책들을 구체화하고, 필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에 환경부는 수질 개선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환경부로의 일원화는 감시와 규제를 담당할 기관에서 대책과 사업까지 하겠다는 의미다.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필요하다. 정부의 과감한 일원화 추진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는 일원화는 재고돼야 한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대신해서 '물관리일원화 추진 준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총리실 산하 한시적 조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결정된 내용은 모두가 동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물관리 일원화라는 큰 방향이 설정된 상황이니 합의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지시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물관리 일원화를 그런 배경에서 진행하면 안 된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다뤄야 한다. 과거의 결정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충분히 살피면서 물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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