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對 야당, 너무 빨리 대결로 간다

      입력 : 2017.06.19 03:19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야당의 반대 속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 3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반발했다.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아직도 12자리나 남아 있다. 3개 부처는 후보자 발표도 못 했다. 조각(組閣)도 갈 길이 멀지만 추경(追更)과 정부조직법 처리,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해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국정이 안정된 시기와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의 인사(人事)는 많이 다르다"면서 한 말이다. 새 정부가 전(前)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출범했지만 '개혁'을 내세우기만 하면 부실(不實)·하자(瑕疵) 인사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검찰 개혁)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약간' 허술했다는 대통령 인식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비난을 주고받으면 정국은 경색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너무 빨리 대결 국면이 벌어지려 한다. 모두 패자(敗者)가 되지만 결국 대통령의 피해가 더 크게 된다. 지금 사퇴한 법무장관 후보자 외에도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의 흠결은 맡을 직무와 직결돼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당사자든 임명권자든 매듭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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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탈핵 국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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