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박선숙·김수민, 2심서도 무죄

입력 2017.06.15 10:48 | 수정 2017.06.15 13:34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4·13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 제작이나 기획, 정당이미지(PI)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국민의당이 정모 비컴 대표에게 1억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는 국민의당에서 받은 계약금 2억여원이 자신의 수익금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이를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억62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세미콜론은 광고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광고 계약을 진행한 세미콜론에게 대가를 지급한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보전받은 혐의와 선거운동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여러 증거를 고려하면 정당한 것으로 소명이 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늦었지만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박 전 대표는 “이번 무죄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