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장전입 다 따지면 장관하려는 사람 정신나간 사람 돼.. 고칠 건 고쳐야"

입력 2017.06.15 10:13 | 수정 2017.06.15 14:25

국정기획자문위, '5대 인사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수정 시사
金 "민주당 야당 때 위장전입 등 문제 삼았던 것 사과.. 악순환 막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전력자의 고위직 임용 배제 원칙'이 무너진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매 맞는 한이 있어도 검증 기준을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등을 문제 삼았던 데 대해 "사과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는 TF를 구성해 인사 검증 기준안을 새로 구상 중이며,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 관련 대선 공약을 상당 부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문제 등을 계기로, 새 정부의 인사 검증시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은 사실상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음주운전이나 성 추문 문제는 인선 기준 마련 논의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5대 인사 기준 중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는 철저히 가려내야 하지만, 위장전입의 경우엔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 대상 청문회 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며 "그 때는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 표절 문제를 두고도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동양 3국(한·중·일)이 모두 완화된 형태로 관리됐다"며 "(엣날엔 학자들이 논문 표절의)고의성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나 다시 거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모든 것을 따지는)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며 "존경 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엔 이 같은 (보수 정부 인사의)위장전입이나 논문 표절 등 과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제가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백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면서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고칠 건 고치고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등이 장관 후보자 등의 인준은 물론 추경예산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 "우리 정치는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걸 다 보이콧 하는 나쁜 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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