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性문제는 공직자 인선기준 제외

조선일보
입력 2017.06.15 03:03

"괜히 건드렸다가 사태 키울라"
국정기획자문委 결정

고위 공직자 인선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음주운전, 성폭력과 관련한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대통령 공약인) 5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그 밖의 사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인선 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기 내각 인선부터 적용할 구체적 기준을 논의해왔고, 음주 운전과 성 관련 문제도 포함됐다. 내부적으로 "음주 운전의 경우 민주당 공천 기준대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성 문제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전력자를 배제하는 등의 잣대를 만들어보자"고 했었다. 하지만 최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 "3진 아웃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1~2번의 음주 운전은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성 관련 기준 역시 성희롱·성폭력만 문제 삼을 경우 '성적으로 물의가 되는 언행은 넘어가자는 것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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