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들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에 개헌을 할 때 헌법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개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헌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모임을) 정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예산과 관련해 "총 11조2000억원 가운데 3조5000억원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내려가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간섭할 성격도 아니지만,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 고용 절벽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했다. 이어 "추경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지사는 "정부에서 푸는 돈들이 그다음 날 본사(서울)로 몰리는 구조"라며 "돈과 정보, 지식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돼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