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일자리 추경 연설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를 잠시 만났다. 야당 쪽에서 실질적 협치와 폭넓은 인재 등용 등을 주문했지만 문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고 한다. 꼬여 있는 장관 인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경제부총리 한 사람밖에 없다. 이제 다시 고용노동·국방장관 후보자가 음주 운전과 위장 전입 전력, 교육부총리는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져 있다. 청와대는 인사 발표를 하면서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는 투로 그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양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3명의 흠결 후보자를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종환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62차례 교통법규를 어기고 과태료만 481만원을 냈다고 한다. 정치인 출신이라 대충 넘어갈 것이라고 봤던 것 같다.
장관 후보자 낙마를 정치적 성과로 치부하는 야당의 고질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야당 시절 가졌던 자세로 역지사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 정권 시절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장관 후보를 발표할 때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나오는 것이 지금 인사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어제로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끝났다. 오늘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문 대통령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정국은 경색될 수밖에 없다. 문제를 풀 방법이 없지 않지만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