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장관 후보 흠결 또 자진 공개

입력 2017.06.11 15:47 | 수정 2017.06.11 17:15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건처럼 미리 공개
한국당 "5대 인사 원칙 어긋나는 인사 왜 자꾸 하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11일 장관 후보자 5명 인선을 발표하면서 또 개인 신상 문제를 먼저 공개했다. 알고도 지명할 정도로 '역량에 비춰볼 때 사소한 흠'이라는 이야기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호소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지만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음주 운전'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천명한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전력자 고위 공직자 임명 배제' 원칙에 들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사안의 경중 등을 놓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또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그는 "송 후보자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으나 이것은 군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위장전입인지 아닌지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 때도 자녀 고교진학용 위장전입을 선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입 주소지가 이화외고 관사였다는 점 등은 청와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날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계속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원칙과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내정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위장전입'을 포함한 5대 인사 원칙을 현실적 제약 조건 등을 들어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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