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중·단거리 미사일 첫 제재

    입력 : 2017.06.05 03:03

    블랙리스트 대상자 확대… 제재 강도는 미미한 수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 시각)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56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처음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 7번째이고,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다.

    지금까지 6차례의 대북 제재는 모두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처음으로 제재 이유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 2356호는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최근 미사일 도발을 주도한 전략로켓사령부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담당하는 고려은행, 무기 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 기관 4곳을 추가했다. 또 해외 첩보·간첩 활동을 지휘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를 비롯한 핵·미사일 관련 자금 조달에 연루된 기업인 등 개인 14명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날 제재 결의는 지난해 북한의 4·5차 핵실험 이후 나온 초강력 제재안들에 비하면 강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대북 원유 공급 금지나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제한, 북한 여객기의 운항 제한 등 북한 정권에 직접 타격을 주는 카드는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 유엔 주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나누는 절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 요구를 받아줘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북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결정적 제재는 비켜갔다는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 후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미국은 필요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또 다른 수단을 통한 대응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안보리 새 결의안은) 오만과 독선, 이중 기준의 극치"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

    [키워드정보]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2356호 채택…블랙리스트 명단 확대
    [나라정보]
    북한 "미국·유엔 제재 책동, 악랄한 적대행위"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