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영세·중소업계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그렇게 급속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편의점·음식점·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서민 생계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정부 계획대로 법정 최저시급(時給)이 3년 사이 54% 올라 1만원이 될 경우 3년간 140조원의 인건비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영세업체는 많지 않다. 고육지책으로 직원을 줄일 것이고 결국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편의점·치킨가게 등에선 시급 1만원이면 아르바이트생 월급이 업주 수입보다 많아진다고 한다. 자영업을 하느니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뛰는 게 낫다는 뜻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 역시 대상 근로자의 약 80%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렇게 파급력 큰 노동정책을 기업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같은 기업계와의 협의가 한 차례도 없이 수립됐다고 한다. 대통령이 경총의 '반성'을 촉구한 이후 기업계는 입을 닫았고 정부와의 대화는 단절됐다. 당사자인 기업계와 협의 없이 속도전 펼치듯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무모함이 믿어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