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모(55)씨의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과정이 드러나면서, "조씨를 뽑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토익 점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지원 기간(2013년 2월 1~5일)을 2주나 지나 지원서를 접수한 조씨에 대해 1차 서류 심사에서 자격 항목(20점) 만점을 줬다. 조씨는 교육 경력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을 뿐, 총점 50점 만점에 49점을 받았다.
통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연봉은 2500만원 수준이다. 조씨는 처우는 낮지만, 계약을 계속 갱신해 5년째 근무하고 있다.
조씨가 지원서에 2005~2006년 서울 강남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지냈다는 경력을 쓴 점도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그런 이름의 학원, 학원장은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학원 운영자와 실제 업주가 다르거나 학원 이름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엔 벌점을 부과한다. 김선동 의원은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맞는다면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것이 되고, 아니라면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합격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자(前者)라면 무허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했을 의혹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시민 운동가 출신치고는 재산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조씨, 모친과 장남 명의로 총 17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 이 중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도 있다.
최근에는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억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0'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현금을 주로 썼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가 설명을 못 하니 국회에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현금만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청문 요구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조씨가 학원장으로 활동했다고 밝힌 기간(2005~2006년) 동안 대치동 은마아파트(주민등록 전입 기준)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한성대 교수였던 김 후보자는 2000년대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며 한국 재벌 개혁 운동에 앞장서왔다. 소신 있는 시민 운동가이면서 합리적인 경제학자로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재벌 개혁을 실천할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3일 앞둔 지금, 그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두 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29일에는 서울 목동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999년 구청에 이 아파트를 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시세는 평균 1억8000만원에 달해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1년 1월 입대한 뒤 그해 3월 육군군수사령부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으로 배치됐다. 이어 7월에는 6탄약창 본부중대의 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11월에는 특기도 행정병으로 바뀌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보직이 바뀐 뒤 전역할 때까지 매월 5~9일씩 휴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입대 후 보직과 특기가 갑자기 바뀌고 매월 휴가를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상조 후보자 측은 "휴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한성대 교수인 김 후보자가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학교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교원복무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