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실직땐 급여 90% 보장

    입력 : 2017.05.30 03:05

    [지자체 일자리 실험]
    고용보험 보완책… 5년간 적립, 만기시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어

    강원도는 지역 기업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평소 받던 급여의 최대 90%를 2년까지 보장하는 '강원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5년 동안 근로자와 기업은 각각 매월 15만원씩 붓고, 강원도는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이를 일종의 실업 급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보험금을 내고,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월 최고 130만원씩 최장 8개월(240일)간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강원도의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은 이 같은 고용보험제도와 별개로 만기 시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처럼 분할해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강원도 내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이다.

    강원도는 한국고용정보와 한솔개발, 휘닉스평창, 서울에프엔비, 바디텍메드 등 5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회사 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예산 3억원을 책정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사업 결과를 분석, 보완해 내년부터는 업종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북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겐트(Ghent) 시스템'을 본떠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는 수혜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세 업체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추가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근로자 간 차별만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고용과 복지, 성장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국비(國費)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겐트 시스템(Ghent system)

    1901년 벨기에 겐트 지방에서 근로자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으로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지로 확대됐다. 강원도가 벤치마킹한 덴마크 방식은 실직 이전 급여의 42~90%를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된 만 18~64세여야 하고 연간 1924시간(파트타임은 1258시간) 넘는 노동 실적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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