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후 위장전입' 걸리면 국무위원 배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후보자들도 해당 안돼

조선일보
  • 원선우 기자
    입력 2017.05.30 03:05 | 수정 2017.05.30 11:38

    靑 위장전입 가이드라인 적용해보니

    청와대는 29일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한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되 그 이전은 투기성 위장 전입에 대해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는 '위장 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후보자들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두 정부에서도 이 기준 시기에 저촉되는 후보자는 없다.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95년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1988~1998년에 수차례 위장 전입한 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시기는 1983년이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1998년 고등학생 아들의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문재인 정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들은 적어도 위장 전입에선 면죄부를 받게 된다.

    물론 이동흡, 김병관, 박은경 후보자의 경우 아파트 분양 목적 등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시기가 2005년 이전이었다 해도 투기성 위장 전입은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에 걸렸을 가능성은 있다. 천성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외에 스폰서 의혹, 장남 병역 비리 등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했었다.

    '위장 전입 가이드라인' 시기를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2000년 2월이 아닌 2005년 7월로 잡은 것도 논란이다. 장관급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때 도입됐지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에 대해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2005년부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인 개인 도덕성 검증 무대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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