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할 것"… 교통·세제 등 자족기능 확충

    입력 : 2017.05.30 03:05

    행정 업무 비효율성 개선 기대

    세종시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수혜자였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하나 같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엔 중앙정부기관 17부 5처 중 10부 4처가 자리잡았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원이 있다. 부처 이전에 따라 2만명 가까운 공직자들이 세종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중앙기관은 수도권에 남아있다. 행정기관 이원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이 문제로 꼽히는 이유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세종시는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거론했다는 것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들어서면 각종 업무보고를 위해 서울을 오고가는 출장이 줄어든다. 국회 분원은 세종시 S-1 생활권내 유보지(46만여㎡)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실, 세종호수공원과 가까운 이곳은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 전에는 국회의사당 건립 예정지였다.

    세종시는 특히 문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조건으로 "개헌이 조기에 이뤄져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되면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가 명문화 되면 청와대와 국회 본원이 세종시로 내려올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정의했다.

    세종시는 진정한 도시의 완성을 위해 자족기능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기업 및 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편리한 교통망 확보를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개통, 공주(충남)~세종~청주(충북)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충북 오송바이오단지 등 주변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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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는 59만6283㎡의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에는 중앙 정부기관이 입주해 국가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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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45개를 합쳐놓은 크기인 세종호수공원은 세종시민들의 대표적 쉼터다. 호숫가를 따라 거닐면 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정부세종청사를 만날 수 있다./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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