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저커버그, 페이스북으로… "조만간 만나자"]
순항하는 듯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역대 모든 정부가 취임 초 만났던 '인사(人事) 암초'에 걸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중단됐다. 국회에서 흐름이 끊기자 청와대도 28일 후속 장·차관 인사를 발표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납득할 만한 인선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양측이 각자 입장에서 꼼짝하지 않으면 여야(與野) 대립이 격화되면서 '인사 파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29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6월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국회 인준 문제와 함께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권은 야당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해명 대신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이해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대통령 직접 해명' 요구에 대해 "이런 사안에 대통령이 일일이 해명을 하면 앞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힘들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권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현실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로운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인선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수습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 야권에서는 이날 "선거 이전과 이후 말이 달라졌다"며 "인선 기준이 후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인사인 만큼 해명도 직접 해야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또 이미 공개된 위장 전입 등 문제 외에 서훈 후보자의 퇴임 후 고액 자문료 논란 등 후보자들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도 변수다. 야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말했던 기준에 맞춰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철회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