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수활동비 줄여라… 내 가족 식비도 월급으로 쓸 것"

조선일보
  • 정우상 기자
    입력 2017.05.26 03:13 | 수정 2017.05.26 07:59

    청와대, 올해 53억 일단 감액… 내년 예산 31% 줄여 신청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던 대통령 가족의 식비를 대통령 월급에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책정된 161억원 중 5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127억원의 42%에 해당하는 53억원부터 줄이기로 했다.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올해 줄어든 특수활동비 규모에 맞춰 31% 감축해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각 부처들에도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지침을 따르라"고 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그동안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뜻이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검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절감분의 사용처와 관련, "일자리 추경 재원과 연계하는 등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동향 보고를 받은 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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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 문제가 됐다. 정부의 총 특수활동비는 작년의 경우 8870억원으로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청와대의 비중이 높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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