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검찰총장 인사, 국회동의 거쳐야"… 文대통령 "그러면 人事 할 수 있을까요"

    입력 : 2017.05.20 03:01

    [文대통령이 '양보 못 한다' 한 것들]
    "'임을 위한…' 제창 등 업무지시, 대통령 권한 내에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 문제와 대통령 업무 지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우려 제기에도 본인 방식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대통령에게) 검찰 조직의 가장 상층부인 검찰총장 인사는 국회의 특별다수결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인사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검찰 인사를 신중하게 하되, 야당 반대가 있는 인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로 이뤄진 데 대해 "업무지시 형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간 우리 정치·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하기보다는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대선) 공약 이행 과정에선 업무지시 형태로 하지 말고 국회와 정치권, 국민을 향한 (논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로서 업무지시를 한 것이고 현재까지는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행정집행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기업을 적대시한다는 세간의 여론이 있다"고 하자 "기존 정부와 같이 최대한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도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 형태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을 적대시하지 말자"는 부분에 대해선 "알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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