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방송개혁에 공감대,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의견 접근… 일자리 10兆 추경은 접점 못찾아

    입력 : 2017.05.20 03:01

    [文대통령, 5黨 원내대표와 국정현안 논의]
    野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요구엔 文대통령 "국회서 논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오찬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과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제안했고, 5당 원내대표들은 이에 동의했다. 쟁점 현안인 사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야당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합의한 사안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5당 원내대표들에게 먼저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찬 후 "대통령 본인이 참석하고 총리도 참석하고 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더라"며 "현안이 없어도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기에 모두 동의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했고,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하면서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협조도 약속했다.

    ◇의견 접근 사안

    문 대통령은 일부 원내대표가 최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드 돌려보내는 것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미국과 중국과 협의를 통해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특사 활동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각국에 파견된 특사 활동 결과에 대해 국회와 정당에 충실히 설명하고 외교·안보 분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게도 당부했다고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욕심이야 수도 이전을 하고 싶지만 국민 동의가 필요한 개헌 문제라서 드라이브를 걸기도 그렇다"며 "대신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면 국민이 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접점 못 찾은 사안

    문 대통령은 자신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10조원 추경안 처리에 대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위한 일자리 추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 원내대표도 "일시에 (비정규직) 전체를 제로(0)로 하는 건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을 짜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구체적 추경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그걸 보면 아마 다른 야당들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노 원내대표도 "일자리 추경은 합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일부 야당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찬성하거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에 대해선 "예정대로 추진하겠지만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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