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김이수 지명

    입력 : 2017.05.20 03:14

    통진당 해산·'전교조 법외노조' 심판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
    文대통령 "내년 잔여 임기까지"


    김이수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사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발표했다. 헌재소장은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후 공석(空席)이었다.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오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끝으로 퇴임한 이후 두 달간 권한대행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기와 관련한 질문에 "일단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민주당 추천 몫으로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잔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전북 고창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작년 5월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규정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에서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고,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직무 불성실의 징표"라는 보충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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