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개헌案 국민투표

    입력 : 2017.05.20 03:15

    [당선 후 5黨 원내대표와 첫 회동]

    文대통령 "국회 개헌특위서 논의, 선거제도 개편도 하자"
    "사드는 신중 접근"… 與·野·政 국정상설협의체 만들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대선 공약대로 개헌을 내년 6월까지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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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기 전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은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만의 논의였지만 국민 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이 주체가 돼 개헌 논의에 참여할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잘되지 않으면 그 당시까지 국민적 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 개헌안을 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나는 내 말에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다당제(多黨制)를 염두에 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특사 활동 결과 등을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상설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수현 대변인은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각 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일자리 추경 내역을 곧 제출하겠다. 내역을 보면 야당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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