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前산업은행장 1심 징역 4년

    입력 : 2017.05.20 03:06

    '대우조선 비리' 혐의는 무죄

    강만수씨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19일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게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72·사진)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 관련 혐의는 무죄이지만, 뇌물 수수 등 다른 혐의는 유죄"라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으로부터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지인 김모씨 회사에 대우조선해양이 44억원을 투자하게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지인 회사를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다른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강 전 행장은 2008~2013년까지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였던 2009년 12월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가 국책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을 압박한 혐의,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에 취임하면서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에게서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범죄 결과가 중한데도 자기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임우근 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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